사례 및 참고 판례

[사건번호]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7474(2016.10.05)
[직전소송사건번호]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1580(2015.10.29)

 [제 목]
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‘주식의 소각’에 해당함
[요 지]
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‘주식의 소각’에 해당하며,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‘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’만 과세대상임”

[문서번호] 조심-2016-서-1700 (2016.07.07)

[제 목]
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

[요 지]
청구법인이 특정주주(대표이사)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「상법」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,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

CLOSING

법인의 다양한 절세전략, 특별히 가지급금 처리를 위한 가장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적인 해석과 이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다양한 판례와 해석을 근거로 세밀한 전략을 접근한다면 그 효과는 비교불가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배구조 개선, 가지급금 처리, 이익금 환수 등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하고 있다면 풍부한 경험과 사례로 무장한 경영컨설팅 전문가그룹 (주)에프앤씨 어드바이저스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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